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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구매계약3

기름값 담합, 기름값과 신뢰 그리고 소비자가 묻고 싶은 질문들 밖에서 보는 정유사와 유가 논쟁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또 기름값이야…”였습니다.중동 전쟁,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담합, 갑질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뉴스를 따라가다 보니, 정유사의 입장, 검찰의 논리, 주유소의 사정, 운전자들의 반응까지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정유사에게는 원유 확보, 공장 가동률, 국제가격, 정책 제약이라는 세계가 있고, 검찰에게는 공정거래법과 담합이라는 법의 세계가 있습니다.주유소와 운전자에게는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냐”, 결과만 눈에 들어옵니다. 정유사를 단순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한편으로는 정유사를 완전히 악역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느꼈습니다.중동에서 전쟁.. 2026. 7. 21.
사후정산제와 전량구매, 그리고 ‘갑질’ 논란, 주유소와 운전자 입장에서 본 석유 유통 구조 앞선 글까지는 정유사와 검찰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이번에는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시선, 주유소와 운전자 입장에서 석유 유통 구조를 바라보고자 합니다.전량구매계약, “이 간판을 다는 순간 선택지는 줄어든다”도로를 달리다 보면 SK, GS, HD현대, 에쓰오일 같은 브랜드 주유소 간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이 간판 뒤에는 전량구매계약이라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단 주유소는 사실상 그 정유사에서만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유사 입장에서는 자사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고,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더 싼 공급처를 찾고 싶어도 사실상 다른 정유사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가.. 2026. 7. 21.
검찰이 말하는 ‘유가 담합’은 어떤 논리일까?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 구조 앞선 글에서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고,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서, “검찰과 공정거래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이란 무엇인가우선 담합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간단히 말하면 “경쟁사끼리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없애는 것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합이 꼭 “최종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공급가, 입금가, 할인율, 수수료, 특정 조건을 붙인 거래 등 가격 형..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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