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기름값과 신뢰 그리고 소비자가 묻고 싶은 질문들

밖에서 보는 정유사와 유가 논쟁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또 기름값이야…”였습니다.

중동 전쟁,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담합, 갑질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 정유사의 입장, 검찰의 논리, 주유소의 사정, 운전자들의 반응까지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유사에게는 원유 확보, 공장 가동률, 국제가격, 정책 제약이라는 세계가 있고, 검찰에게는 공정거래법과 담합이라는 법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유소와 운전자에게는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냐”, 결과만 눈에 들어옵니다.

 

정유사를 단순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한편으로는 정유사를 완전히 악역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고,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손실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그러면 우리는 국내를 얼마나 채우고, 수출을 얼마나 늘릴지” “재고를 어느 시점에 털고, 공장을 어떻게 돌릴지”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욕심만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라기보다, 자기 나름의 제약과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금가 정보 교환, 인상 시점·폭 맞추기 같은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불투명함”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주유소 가격은 한참 뒤에야 내려가는 경험이 반복되고,

브랜드 주유소 간판을 보면 왠지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느끼게 되고,

사후정산제, 전량구매계약 같은 말을 들어도 실제 내 생활과 가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재고, 국제가격,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등 많은 변수를 본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대부분 보이지 않고 결국 가격표 숫자 하나만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감정이 쌓여온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갑질 관행”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도 이런 불투명한 구조와 힘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법의 시각은 ‘환경’보다 ‘행위’를 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정유사와 소비자가 환경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법과 검찰은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국제가가 이렇게 움직였고, 최고가격제가 이렇게 묶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끼리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맞추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환경 안에서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면서 움직였는지를 따로 떼어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는 선택”과 “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동 행동”이 같은 행동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조와 신뢰의 문제’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정유사가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국 석유 시장의 구조와 그 구조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 과점 구조,
•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 국제가 연동 시스템과 최고가격제,
• 손실보전과 피해액 산정 논쟁까지,

이 모든 것이 이번 사건에서 한꺼번에 드러난 느낌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계속 결과만 보고 놀라야 하느냐”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감정이 이번 사건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