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하는 ‘유가 담합’은 어떤 논리일까?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 구조

앞선 글에서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고,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서, “검찰과 공정거래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이란 무엇인가

우선 담합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간단히 말하면 “경쟁사끼리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없애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합이 꼭 “최종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급가, 입금가, 할인율, 수수료, 특정 조건을 붙인 거래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도 담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판매가격을 같이 정한 적 없다”라는 말만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결정 구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공동으로 움직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본 핵심 포인트

검찰이 이번 유가 담합 사건에서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입금가와 가격 인상 시점을 서로 협의했다는 정황입니다.

둘째,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 두 회사의 인상 가격을 사실상 그대로 추종하면서 국내 전체 석유제품 가격이 비슷한 패턴으로 뛰었다는 구조입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란 전쟁 직후 두 회사는 “입금가를 어느 날, 리터당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해 메신저 대화방,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눴고, 실제로 그 계획에 맞춰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통보하는 임시 공급가격이지만, 사후정산제 구조상 실질적인 도매가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검찰은 “국제가(MOPS) 연동 구조라면, 각 정유사가 독립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두 회사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함께 설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유사들도 이 인상 가격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가를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가를 따랐다” vs “공동 가격 전략을 짰다”

정유사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MOPS·MOPJ 같은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그 안에서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정보 공유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게 곧 공동 결정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논리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국제가 연동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그 위에서

• 인상 시점
• 인상 폭
• 입금가와 확정가의 구조

를 “공동으로 설계했다면” 그 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가가 리터당 1,700원 수준이라면 누군가는 1,720원, 누군가는 1,760원, 누군가는 1,800원을 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회사가 “우리 최소 1,800원 이상으로 맞추자”라고 합의했다면, 국제가가 어떻든 간에 국내 시장에는 경쟁이 사라지고 공동 가격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바로 이 “공동으로 맞춰 움직인 지점”을 담합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제와 전량구매계약까지 함께 본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격 인상만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후정산제와 전량구매계약이라는 국내 유통 구조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량구매계약은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주유소가 사실상 해당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입금가·확정가를 통해 최종 공급원가를 나중에 정하는 제도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이 두 구조가

•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로 갈아타며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 정유사가 입금가를 올려도 주유소가 즉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담합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유가 담합”이라는 형사 문제와 더불어, “주유소에 대한 갑질·불공정 거래 구조”라는 제도·관행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법의 시각과 현장의 감각 사이의 거리

정유사 내부에서 보면 이번 사건을 완전히 “전형적인 담합”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 급등, 원유 수급, 최고가격제, 사후정산제,
수출·내수 믹스, 손실보전 논의 등 현장에서는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복잡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려 했을 뿐”이라는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이 변수들을 한 번 옆으로 치워 두고, “경쟁사끼리 가격·시기·폭을 사전에 합의했느냐”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 정유사는 “환경의 제약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보고,
• 검찰은 “그 선택이 독립적인가, 공동인가”를 따지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공정거래법이 요구하는 경쟁 질서 사이의 간극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담합 논쟁의 토대가 된 사후정산제와 전량구매계약, 그리고 주유소·운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갑질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