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 “피해액이 왜 26조인가요?” 가상 경쟁가격과 담합 손해액 계산 방식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정유사 영업이익은 연간 1조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검찰은 피해액을 26조 원이라고 말할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영업이익과 피해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먼저 이 두 숫자의 성격부터 구분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영업이익은 기업 입장에서의 수익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반면 피해액은 소비자나 시장 전체가 담합이 없었더라면 내지 않았을 금액을 추정한 값입니다.즉, 영업이익은 “정유사가 얼마나 벌었는가”를 말해주고, 피해액은 “시장 전체가 얼마나 더 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그래서 정유사의 실제 이익 규모와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액 규모는 애초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2026. 7. 21. 검찰이 말하는 ‘유가 담합’은 어떤 논리일까?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 구조 앞선 글에서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고,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서, “검찰과 공정거래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이란 무엇인가우선 담합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간단히 말하면 “경쟁사끼리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없애는 것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합이 꼭 “최종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공급가, 입금가, 할인율, 수수료, 특정 조건을 붙인 거래 등 가격 형..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