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산정1 “피해액이 왜 26조인가요?” 가상 경쟁가격과 담합 손해액 계산 방식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정유사 영업이익은 연간 1조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검찰은 피해액을 26조 원이라고 말할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영업이익과 피해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먼저 이 두 숫자의 성격부터 구분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영업이익은 기업 입장에서의 수익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반면 피해액은 소비자나 시장 전체가 담합이 없었더라면 내지 않았을 금액을 추정한 값입니다.즉, 영업이익은 “정유사가 얼마나 벌었는가”를 말해주고, 피해액은 “시장 전체가 얼마나 더 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그래서 정유사의 실제 이익 규모와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액 규모는 애초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