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6 정유사 이익을 이렇게까지 통제해도 될까, 시장경제에 대한 고민 요즘 석유 최고가격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이렇게까지 사기업의 가격과 이익을 정부가 제한해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정유산업이 기초 에너지 산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면, 조금 이상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만약 “서민이 많이 쓰는 필수재”라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통신, 식품 등도 모두 대다수의 서민이 사용하며국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내에서는 싸게 팔고, 해외에서는 비싸게 팔라는 구조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가격 차이를 누가 부담하고, 그 .. 2026. 5. 22. 최고가격제 시행 중이지만, 정유사 실적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정유사 실적을 볼 때 먼저 봐야 할 구조정유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에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국내 정유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수출 비중이 60~70% 수준으로 크고, 내수는 30~40% 정도로 추산됩니다.내수 물량 중에서도 최고가격제가 직접 적용되는 휘발유·경유·등유의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15% 전후로 분석됩니다.이 말은 곧, 최고가격제가 정유사 전체 매출과 이익을 전부 직접 묶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 규제를 받는 국내 일부 물량보다, 가격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 수출·산업용 물량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이해할 때는 “국내에서 못 번 돈”보다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디서 벌었는가”를 같.. 2026. 5. 22.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는 얼마나 손해볼까, 기회손실과 1분기 실적 정리 “정유사는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최고가격제 때문에 덜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약 원래 ℓ당 3,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정책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그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1. ‘기회손실비용’은 어떤 뜻일까요정유사가 원래는 국제가격이나 자유시장 가격에 맞춰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최고가격제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놓친다는 뜻입니다.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회비용, 또는 기회손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실제로 정유업계도 국내 규제로 인해 수출이나 자유판매에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놓쳤다는 논리로 손실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즉, 핵심 공식은 아주 간단합.. 2026. 5. 21. 휘발유 경유 최고가격제, 도입부터 현재까지 10가지 흐름 1.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석유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석유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다만 주유소 판매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입니다.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있는‘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조항입니다.석유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30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였습니다.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까워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었습니다.2. 1차 최고가격제: 3월 13일 도입정부는 2026년 3월 1.. 2026. 5. 20. 고유가 시대, 국가에서 정유사에게 해주는 손실 보전에 관한 진실 요즘 주유소 가실 때마다 한숨 한 번씩 쉬게 되지 않으신가요.2026년 들어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대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해 두고,2주 단위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그래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어서,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원래도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의 인하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15%, 경유 25%까지 인하 폭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정유사 손실보전”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뉴스에서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겁니다.“국가가 정유사의 손해 본 거 다 메워준다고?”정리해 보.. 2026. 4. 4. 유가 폭등, 기름값 폭등, ‘폭리’는 누가 취하고 있을까 기름값이 뛰면, 다들 한 번씩은 이렇게 말하죠.“정유사들 또 한탕 하는 거 아니야?”근데 요즘 상황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그림이 많이 다릅니다.1. 다시 불붙은 중동, 그리고 한국 기름값최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 차트가 튀어 올랐죠.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뼈아픈 이슈입니다.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80%가 중동에서 오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이 좁은 바다 하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판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실제로 2월 말~3월 초 사이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 때문에1주일 사이에 몇 %씩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고국제 휘발유 제품 가격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리터당 수백 원씩 튀어 올랐어요.문제는… 이게 다 곧바로 “동네 주유소 가.. 2026.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