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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2

정유사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국제시장에서는 칭찬받고, 국내에서는 ‘악마’가 되는 정유사의 오늘 요즘 유가 담합 뉴스를 보면, 정유사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악역처럼 소비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정유사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제를 하고, 국제 가격에 맞춰 제품을 판매했을 뿐인데, 국내에서는 최고가격제와 각종 규제로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악마 정유사”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그런 정유사의 입장을 한 번 차분하게 풀어 보려고 합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 그리고 국제시장우리나라 정유사는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춘 회사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복잡한 원유를 효율적으로 정제하고, 다양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아시아와 세계 시장에 꾸준히.. 2026. 7. 21.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는 얼마나 손해볼까, 기회손실과 1분기 실적 정리 “정유사는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최고가격제 때문에 덜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약 원래 ℓ당 3,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정책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그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1. ‘기회손실비용’은 어떤 뜻일까요정유사가 원래는 국제가격이나 자유시장 가격에 맞춰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최고가격제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놓친다는 뜻입니다.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회비용, 또는 기회손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실제로 정유업계도 국내 규제로 인해 수출이나 자유판매에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놓쳤다는 논리로 손실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즉, 핵심 공식은 아주 간단합..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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