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2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는 얼마나 손해볼까, 기회손실과 1분기 실적 정리 “정유사는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최고가격제 때문에 덜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약 원래 ℓ당 3,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정책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그 차이만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1. ‘기회손실비용’은 어떤 뜻일까요정유사가 원래는 국제가격이나 자유시장 가격에 맞춰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최고가격제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놓친다는 뜻입니다.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회비용, 또는 기회손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실제로 정유업계도 국내 규제로 인해 수출이나 자유판매에서 벌 수 있었던 이익을 놓쳤다는 논리로 손실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즉, 핵심 공식은 아주 간단합.. 2026. 5. 21. 휘발유 경유 최고가격제, 도입부터 현재까지 10가지 흐름 1.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석유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석유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다만 주유소 판매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입니다.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있는‘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조항입니다.석유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30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였습니다.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중동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까워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었습니다.2. 1차 최고가격제: 3월 13일 도입정부는 2026년 3월 1.. 2026.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