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이윤1 정유사 이익을 이렇게까지 통제해도 될까, 시장경제에 대한 고민 요즘 석유 최고가격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이렇게까지 사기업의 가격과 이익을 정부가 제한해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정유산업이 기초 에너지 산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면, 조금 이상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만약 “서민이 많이 쓰는 필수재”라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통신, 식품 등도 모두 대다수의 서민이 사용하며국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내에서는 싸게 팔고, 해외에서는 비싸게 팔라는 구조는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가격 차이를 누가 부담하고, 그 .. 2026.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