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1 검찰이 말하는 ‘유가 담합’은 어떤 논리일까?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본 이번 사건 구조 앞선 글에서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고,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꿔서, “검찰과 공정거래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이란 무엇인가우선 담합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간단히 말하면 “경쟁사끼리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없애는 것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합이 꼭 “최종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공급가, 입금가, 할인율, 수수료, 특정 조건을 붙인 거래 등 가격 형..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