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 종류

요새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기름값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값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휘발유에는 이런 세금들이 붙어요.

 

1.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 TEET)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류세예요.

기본 세율은 리터당 일정액 (예: 과거 기준 529원/ℓ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도로, 도시철도, 에너지·환경 관련 재원으로 쓰겠다고 ‘목적세’로 설계된 세금이에요.

 

2. 개별소비세 또는 이전 소비세 계열 유류세

OECD, 기재부 자료를 보면, 휘발유, 경유, LPG 등에 개별소비세 또는 유사한 유류 소비세가 붙고, 여기에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 구조예요.

실무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사실상 핵심 소비세 역할을 하고, 탄력세율로 계속 조정되고 있어요.

 

3. 교육세

에너지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에 “덧붙는” 세금이에요.

세액의 1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라, 유류세가 오르면 교육세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4. 지방주행세 성격의 자동차세(자동차세, mileage-based tax)

OECD 자료에는 휘발유, 경유에 TEET의 26% 수준으로 부과된다고 나와요.

도로 유지, 지방재정 보강 목적의 지방세 성격이라, 중앙, 지방이 함께 떼어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5. 부가가치세(10%)

주유소 판매가격 전체(원가+각종 유류세 포함)에 10%가 붙어요.

즉, 세금 위에 또 세금이 붙는 구조(“세금의 부가세”)라서, 체감 세금 비중을 더 끌어올립니다.

 

6. 기타: 관세 등

원유나 정제품 수입 시 관세(FTA 여부에 따라 낮거나 면제), 수입 시 부가세 등이 있지만, 휘발유 최종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의 항목들보다 작아요.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차지하나 (한국)

세부 세율은 탄력세율 조정 때문에 계속 바뀌지만, 구조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 2022년 기준 기사: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약 50%, 경유는 약 40% 수준”이라는 분석

 

• 정부가 유류세를 20%, 30%, 37%까지 인하했을 때,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820원 → 615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주유소 가격이 200원 정도 바로 내려간 사례가 소개돼요.

 

• 최근(2024~2026년)에는 인하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7%(휘발유), 10%(경유·LPG) 정도 세금 감면을 유지 중이라, 풀 세율을 다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 비중이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평소 세율 max 기준으로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각종 세금, 현재는 인하 덕에 그보다는 약간 낮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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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세금 비율 비교

세율(리터당 세금) 기준으로

OECD와 IEA 자료를 보면, 각국 휘발유, 경유에 붙는 세금(에너지세+환경세+부가세 등)을 리터당으로 비교해볼게요.

• 유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휘발유, 경유에 대한 세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이에요.
  리터당 세금이 한국보다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고, 결국 판매가에서도 세금 비중이 60%를 넘는 나라도 나옵니다.

 

• 한국 휘발유, 경유에 대한 리터당 세액은 OECD 상위권이지만, 유럽 최상위 그룹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즉 “세금 많다”는 체감은 맞지만, 유럽 최상위와 비교하면 ‘조금 덜 높은 상위권’ 정도.

 

• 일본, 캐나다 등 일본도 휘발유, 경유 세금이 꽤 높은 편이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분류되고, 북미(캐나다)도 유럽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세금을 부과해요.

 

• 미국, 멕시코 등 미국, 멕시코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세금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그룹이에요.
  미국은 연방+주 유류세 구조지만, 리터당 세액이 한국, 유럽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세금 비중도 훨씬 작게 나옵니다.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관점

유가와 환율에 따라 퍼센트는 계속 바뀌지만, 전형적인 패턴은 이래요.

• 유럽 다수 국가: 세금 비중이 휘발유 가격의 60% 안팎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음.
• 한국: 평상시 풀세율 기준으로 약 50% 내외, 유류세 인하 시기에는 40%대까지 내려감.
• 일본, 캐나다 등: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위아래 수준.
• 미국: 보통 20~3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유가가 오르면 세금 비중은 더 줄어 보이는 구조.

그래서 “한국은 세금 많이 걷는 나라냐”를 기름값만 놓고 보면,

세계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 유럽 최상위보다 한 단계 낮은 상위권 정도, 미국, 멕시코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구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차지해요.
평상시에는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대략 절반 수준, 유류세 인하 덕에 요즘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안에서 보면 한국의 유류세 수준은 상위권이지만, 유럽의 세금 최상위 그룹보다는 한 단계 낮고, 미국, 멕시코보다는 훨씬 높은 구조다.

중동 전쟁 뉴스 볼 때, “유가가 몇 % 올랐다”보다 “지금 세금 탄력세율을 얼마나 쓰고 있나” 같이 보면, 기름값 기사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