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유(디젤) 세금은? 휘발유랑 어떤 항목이 다를까?

전편에서는 우리나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에 관해 글을 작성해봤어요.

우리나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 종류

이번에는 그럼 경유에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는 휘발유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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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경유(디젤)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랑 구조는 거의 똑같고, 리터당 세율만 더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어떤 세금이 붙냐”라는 관점에서는 둘이 사실상 쌍둥이인데, 숫자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1. 붙는 세금 종류는 사실상 동일

휘발유와 경유에 공통으로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TEET, 대표 유류세)
• 개별소비세 계열 유류세
• 교육세(위 세금의 15%)
• 지방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수준의 지방자동차세, 지방주행세 성격)
• 부가가치세 10%(원가+모든 유류세를 더한 금액에 일괄 적용)

OECD, 기재부 자료를 보면 휘발유, 경유 모두 위 구조로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고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세목 이름만 놓고 보면 “경유만 특별한 세금이 따로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2. 진짜 차이는 ‘리터당 세율’

차이는 “1리터에 세금을 몇 원 매기느냐”에서 나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본 세율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 휘발유: 529원/ℓ
• 경유: 375원/ℓ 

교육세는 이 TEET의 15%, 지방세는 TEET의 26%로 계산되기 때문에, TEET가 낮은 경유 쪽이 교육세, 지방세도 절대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같은 1리터를 넣어도, 구조는 같지만 경유 쪽이 리터당 세금 총액이 더 적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3. 유류세 인하도 경유가 살짝 더 우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유류세 인하(탄력세율)에서도 경유 쪽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더 컸던 시기가 길었어요.

• 한때: 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 적용.
• 최근 기준: 휘발유 -7%, 경유 -10%로 유지.

실제 기사에서도 “현재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이 세금에서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세율도 경유가 낮고, 인하 폭도 경유가 더 크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경유 세금 < 휘발유 세금”이라는 그림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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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경유에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매기게 됐을까?

그럼 애초에 왜 경유 세율을 휘발유보다 낮게 만들었을까요?

OECD 보고서와 국내 연구들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에서
경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자주 언급돼요.

• 물류·산업 경쟁력 고려 경유는 화물차, 버스, 택배, 물류, 건설장 장비 등 운송·산업용 비중이 매우 높아요.
  경유 세금을 휘발유만큼 올려버리면 운송비, 물류비, 결국 물가 전체에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 디젤차 장려의 역사 예전에는 연비가 좋은 디젤 승용차를 “연료 절약, CO₂ 절감” 관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장려해 온 흐름이 있었고,
  이런 배경이 경유 세율을 낮게 잡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OECD 분석이에요.

 

다만 OECD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유 세율이 휘발유보다 낮은 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경유 세금을 인상하면 디젤 소비가 줄고, NOx, PM2.5 같은 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유 세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5. 한 줄 정리

정리하면, 우리나라 경유 세금은 휘발유와 세목 구조는 거의 같지만, 리터당 세율을 더 낮게 잡고, 인하 폭도 더 크게 적용해 온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경유가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먹는” 구조가 됐어요.

그 배경에는 물류·산업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판단, 과거 디젤 차량에 대한 암묵적 우대 같은 요소가 섞여 있고,
이제는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이유로 “경유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