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요즘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이게 진짜 리터당 얼마까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죠.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에서도, 30년 만에 ‘유가 최고가격제(상한제)’를 꺼내 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이상은 못 올리게 하겠다”는 건데요.이게 정확히 뭔지, 뭐가 좋고 또 뭐가 문제일지, 정리해봤어요.1. 유가 최고가격제, 이게 뭔가요?이란 전쟁과 중동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요 유종(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2주마다 한 번씩 “최대 판매가격”,즉 리터당 상한선을 정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가 이 가격을 넘겨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유가 최고가격제’..
2026. 3. 13.
국제 유가에 따라 기름값은 왜 오를 땐 번개처럼, 내릴 땐 거북이처럼 움직일까요?
최근 중동 전쟁과 국제 유가 급상승으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죠. 현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정유사·주유소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막 올렸다기보다는, 미친 듯이 요동치는 국제 ‘제품’ 가격에 모두가 끌려가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원유는 ‘미리 사두고’, 제품 가격은 ‘지금 시점’으로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원유는 크게 두 단계로 들어옵니다.1달 전쯤 계약해서 들어오는 원유, 선적·통관까지 시차가 있는 원유이미 탱크에 쌓여 있는 기존 원유 재고이걸 들여와서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제품을 만들면,그 제품을 팔 때 기준이 되는 건 “지금 시점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건,원유를 들여올 때의 가격과 제품을 파는 시점의 국제 제품 가격이 항상 같은 방향, ..
2026. 3. 7.
중동 전쟁, 국제 유가 급등! 기름값도 급등!? 그렇다면, 진짜 돈 버는 건 정유사일까요? 주유소일까요?
유가가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 딱 그거잖아요.“정유사랑 주유소가 지금 폭리 쓰는 거 아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상 항상 둘이 악당이 되는 건 아니고, 시기와 조건에 따라 ‘이득 보는 쪽’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생각보다 큰 몫을 가져가는 곳은 정유사도, 주유소도 아니라 ‘세금’ 일 수도 있습니다.1. 기름값,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주유소 간판에 보이는 휘발유 가격은 대략 이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국제유가(원유 가격)정유사 공급가(정제·운영비, 정유사 마진 포함)주유소 유통비·마진각종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세금입니다.최근 몇 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의 대략 40~60%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2...
2026.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