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국가에서 정유사에게 해주는 손실 보전에 관한 진실

요즘 주유소 가실 때마다 한숨 한 번씩 쉬게 되지 않으신가요.

2026년 들어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정부가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대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해 두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어서,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의 인하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15%, 경유 25%까지 인하 폭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손실보전”이라는 말이 주는 오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뉴스에서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겁니다.

“국가가 정유사의 손해 본 거 다 메워준다고?”

정리해 보면,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은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 최고가격제 때문에 정유사가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손해를 보면,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 정유사가 직접 원가와 판매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인회계법인 심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뒤 분기별로 정산을 요청합니다.
• “원가 손실”을 기준으로 할 뿐, 정유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가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해외에 팔았으면 더 벌 수 있었던
“아까운 이익”까지 보전해 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회이익 vs. 손실보전, 예시로 정리해 보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예시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가정)

1. 원유를 10,000원에 사 와서 국내에 12,000원에 판 경우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총 원가를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가격제 때문에 12,000원에 판매해, 2,000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해외입니다.

만약 같은 제품을 해외에는 20,000원에 팔 수 있다면,
국내에 파는 순간 8,000원의 기회이익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손실보전은 이 8,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가보다 싸게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원유를 10,000원에 사 와서 국내에 7,000원에 판 경우

이번에는 최고가격, 세금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국내 공급가격이 7,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가가 10,000원인데 7,000원에 팔았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3,000원 손실입니다.

이때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은,
정말로 원가 대비 3,000원 손실이 났다는 게 입증되면
그 3,000원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7,000원을 다 메워주는 거 아니야?”라고 이해하시는데,
원가와의 차액(마이너스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현실의 정유 공장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고정비와 변동비, 감가상각, 복합 원료 믹스, 여러 제품 동시 생산 등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손실보전은 “원가 이하로 팔게 됐을 때
밑 빠진 부분을 메워주는 장치”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유사는 내수 한정, 자원봉사 중일까?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로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름을,
해외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는 거면, 이거 자원봉사 아닌가요?”

확실히, 해외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국내 최고가격이 묶여 있다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량만큼
“더 벌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하는 구조가 됩니다.

• 정유사가 한국 내수용 물량에 대해, 해외에 팔았을 때보다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다만 “자원봉사”라는 표현보다는, “국가 정책과 시장 상황 사이에서 정유사가 기회이익을 상당 부분 양보를 강제 당하고, 원가 이하 손실에 대해서만 일부 보전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기름을 넣으면서도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막고 있는 여러 층의 정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들곤 합니다.

물론 최고가격제가 길어질 수록
사기업인 정유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유가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반면 유가가 폭락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정부와 여론이 정유사의 적자에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