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은 누구인가: 부정선거 주장과 한국 내 체포 가능성

모스 탄 교수는 한때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였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논란으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로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이력부터 최근 출국정지 조치까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모스 탄 교수

모스 탄(Morse H. Tan, 한국명 단현명) 교수는 1974년생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자라고 학문과 커리어를 쌓은 법학자입니다.

노던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형사법과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그는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라, 인권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역할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한때 국내외 언론에서는 그를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 북한 인권 전문가”, “한국계 미국인 인권 옹호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에서 한국 정치 논란의 인물로

모스 탄 교수의 초기 활동은 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촉구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러 포럼과 학술 행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꾸준히 이야기해 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계기는 전혀 다른 주제였습니다.

한국 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발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사실 논란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북한 인권 전문가”라는 타이틀보다 “부정선거론자”, “가짜뉴스 논란 인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거 관련 ‘부정선거’ 주장

모스 탄 교수가 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입니다.

그는 한국의 선거, 특히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가 외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내 여러 단체와 학계, 언론은 이런 발언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문제 삼는 방식이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의혹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특정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 탄 교수는 2025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방한 당시 서울 은평제일교회 등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시민단체는 이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발언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인물에게는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주장”과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로 인해, 한국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과 강연·행사 취소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각종 포럼과 강연에 참여하려 하자, 국내 시민사회와 학생, 일부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는 그를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교내 특강 대관을 허가했다가, 학생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연을 불허했습니다.

해외 12개국 55개 도시의 재외동포 및 시민단체 연합체인 ‘해외 촛불행동’은 “모스 탄의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며, 그의 발언을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우파 성향 단체들은 그를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국적과 정체성: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위치

모스 탄 교수는 한국계이지만, 언론과 각종 자료에서는 일관되게 “미국 리버티대 교수”,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국적 차원에서 그는 한국계(Korean heritage)를 가진 미국인, 다시 말해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소개하실 때에는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 모스 탄 교수”, “미국 리버티대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 정도의 표현이 가장 무난하게 보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혈통, 국적, 활동 무대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법 아래에서의 수사와 출국정지

2026년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모스 탄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직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중단되었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입국 당일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이튿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월 31일경 모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출국정지란, 형사 사건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합뉴스와 KBS 등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승인했습니다.

즉, 2026년 6월 초 기준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출국이 제한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까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어디로 대피했다”, “도주했다”는 식의 추가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의 구체적인 체류 장소나 동선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인(외국인)을 한국에서 검거·수사할 수 있을까

한국에 입국해 한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필요할 경우 한국 경찰과 검찰이 체포·수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관련 법령들은 기본적으로 “영토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 혹은 한국 국민과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국적과 관계 없이 한국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스 탄 교수의 경우, 비록 일부 발언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이 한국 대통령과 선거를 겨냥해 한국 사회에 유통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사기관은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보고, 출국정지를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관·영사관이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외교적인 절차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